미납국세 열람1 전세사기 경매 중단 & 정부 대책 최근 전세사기로 지금까지 4명의 전세 세입자가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조치의 내용과 이어질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경매 중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인 사태가 계속 발생하자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 및 공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즉,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만약,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황을 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경매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집주인이 2억 원에 집을 사서, 대출 1.. 2023.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