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 팩트체크

최근 국민의힘에서 인천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정치인을 지목했습니다. 도대체 전세사기범이 누군지 또 관련의혹이 있는 유력정치인이 누군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사실을 확인 후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공유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 내용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하여 총 3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향후 피해금액이 될수있는 전세보증금액은 총 2700억 원대입니다.  

 

 

 

 

그럼 전세사기범은 누구인가? 그 이유와 그 행적은 어떠한가?

일명 건축왕 남모씨라고 합니다. 나이는 61세로 추정됩니다. 운영했던 회사들은 상진종합건설,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등이고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대회장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건축왕 남모 씨의 사기행각에 대한 내용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소형 아파트를 지어 전세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때 건물에 대출이 있었으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없다고 속이고 세입자를 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 초반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등 돌려 막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입자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20~30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건축왕 남모 씨가 고위 정치인과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보만으로 연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돈이 오간 사실이나 본인의 입으로 청탁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심스러운 행적이 많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 행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남모씨 오른쪽 김회재 의원

 

•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검찰 출신 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직접 상을 준 부분.
• 동해이시티라는 법인을 세우고 동해 쪽의 국제 관광 도시 개발 사업자로 당시 강원지사인 최문순 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 중인 점.
• 그 이후 남모 씨가 동해시에 54만 평의 땅을 낙찰받고 최문순지사에게 관광도시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점
•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류 조작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류조작 내용은 얼마 안 되는 직원과 자산, 매출 등을 엄청나게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 당시 이 사업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기재했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시기상 인천 전세보증금이 이 개발사업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남모 씨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남모 씨가 정말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인과 연류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보와 상을 준 내용으로 의혹 수준이고 직접 돈이 오가고 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의 대출이 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말 나쁜 행동이라 보입니다. 꼭 피해자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행동에는 아쉬운 점이 없나요?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아마 공인중개사의 꼬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옆에서 누군가 괜찮다고 부추기면 깊이 생각 안 하고 거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사건 대부분 피해자가 20~30대 인 점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거고 그 부분을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기를 치려고 달려드는데 속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은 최소 천만 원대입니다.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지요. 즉,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솔직히 노트북 100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도 인터넷을 며칠간 뒤져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려고 노력하는데 수천수억이 드는 부동산을 잘 확인하지 않고 매매한 것은 분명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악질적인 부동산 사기 행동 (예를 들어 전입신고 하는 날 근저당 설정 등)은 알 수 없으니 제외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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