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과연 부부가 범인일까요?

오늘 또 대규모 전세사기사건이 터졌습니다. 동탄의 오피스텔을 무려 250채나 갖고 있는 부부 임대인인데요. 과연 이 부부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주범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에 있는 약 250채의 오피스텔을 가진 임 모 씨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2000~5000만 원가량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임대인 부부가 범인일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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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진정한 범인은 모릅니다.

즉, 부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50채나 되고 이것들을 만약 3년 동안 샀다고 치면 4일에 한 번씩 등기를 쳐야 가능한 개수입니다. 저는 이 부부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 빌라왕 사건이라고 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오피스텔이나 빌라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물량 약 100채(예를 들어) 임의의 사람한테 명의 이전을 한 후 (일정금액의 수고비를 주고) 전세를 매매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 이때 부동산은 원래 빌라왕으로 부터 1건당 500~1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계약을 합니다.
•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이 신혼부부나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 상대로 집과 함께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 이 부동산들이 대부분 신축이기 때문에 권리사항도 문제 없으니 순진한 사람들은 혹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 그럼 집주인은 계약을 하는 당일 대출을 일으킵니다. 대출은 대출받은 즉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그다음 날 이뤄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순위은행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빌라왕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애물단지 집을 팔고 차익실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범인들은 잡혔나요?

 

네 잡힌 범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3400여 개 소유했던 빌라왕 관계자 5명을 구속했고 관련된 공인중개사도 130여 명 불구속을 하였습니다. 즉,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이미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파산신고를 하면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당한 일을 할 수 도 없고 급여를 받아도 은행 등 채권자에게 바로 빼앗깁니다. 물론,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전 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글을 올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