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사이트 (신상정보 및 얼굴 까지 나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집주인들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이트 주소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무작정 폭로하는 게 문제는 없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범 신상 폭로 사이트 내용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나쁜 집주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집주인의 얼굴이 보이는데 제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신상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카테고리별 정보가 있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등을 위한 여러 카페, 비상대책위원회 카페, 전세사기 피해 카카오톡 상담방 등
• 전세사기꾼 관련 언론기사들
• 전세 사기 집주인의 제보를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사이트에 공개된 전세사기 집주인

 

 

전세사기꾼 신상 공개 시 처벌 문제

그런데 아무리 전세사기꾼이라고 해도 이렇게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홈페이지는 개인이 만든 것으로 사이트 운영자는 보증금을 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집주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 후 그로부터 2주 후에 해당 홈페이지에 집주인 신상정보를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전세보증금을 2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올리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이트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사이트 '배드 파더스'와 비슷한데 이 사이트 운영자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 하시면 도움 될 듯합니다. 

 

 

 

 

어차피 내 보증금 1억 날렸는데 벌금을 내더라도 집주인 신상공개할래!

네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전세 살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아예 주지 않아서 마음 고생한 적이 있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내가 벌금만 내도 되는지?, 내면 얼마나 내면 되는지? 내가 향후 경제활동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등 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추후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 또한 나한테 안 좋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보증금 꼭 다 받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집주인 사이트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나쁜 집주인 공개

https://bad-landlords.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