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전세사기 현황 이유 지원책

서울시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다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전세사기 현황과 그 이유,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전세사기 현황

 

• 은평구에 100채 가까운 빌라를 보유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 피해자 중 한 분은 불광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최근 전세계약만료가 되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2억 5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계약만기 전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잡았으면 경매 낙찰가만큼의 금액은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후에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 중 다른 한분은 주택으로 신고된 빌라가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빌라를 주거용으로 임차 중인 사람입니다. 이 피해자는 주거용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경매 낙찰이 되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조사현황

경찰조사결과 빌라매입금액과 전세보증금액이 거의 비슷하여 집주인은 무자본으로 빌라 매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자기돈 한 푼도 없이 빌라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빌라 중개를 할 때 평범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적정한 전세가격, 매매가격 등 모든 것을 검토하여 전세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그분들 또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조사가 끝나면 전세사기꾼 임대인의 입건 여부를 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닌 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지역은 은평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 25개 구 중 평균 집값이 18번째 순위로 형성되어 있으나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과 함께 빌라가 많은 지역구입니다. 빌라가 많으니 당연히 빌라전세사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빌라가 아닌 상업용으로 신고된 빌라는 전입신고가 힘들고 불법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또한 다른 빌라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낮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은평구 전세사기 지원 현황

은평구에서 전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5월 3일 운영시작) 피해접수를 받고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세피해 지원 기관에 대해 알려주고 소송 등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서식 작성 등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전세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최대 1년 동안 연장가능)
• 임대인의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내역을 임차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여 전월세 계약 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전세사기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